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레저와 교육 등 서비스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활을 약속했던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규제 1개를 새로 만들 때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업 규제를 과감히 없애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또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프랑스(33%)나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쟁국들의 움직임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건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상 공약이 대표적이다.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구실 아래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약속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들은 또 온갖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와 증세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기는 어렵다.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최근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논란 속에서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도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쏟아냈던 무리한 공약들은 과감히 접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