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부동산 정보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에 출연 중인 채상욱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번 대선 이후 주택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현재의 수출호조와 차기 정부 이후의 확장적 재정정책등이 실현된다면 국내 성장률이 2% 후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내 자산시장 전체에 상당히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종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크게 손보는 대신 부족했던 주거복지는 확충하되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책적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다르게 다소 상승장이 시현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투자에 나설 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돼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그는 “대선후보 중 누구도 아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한번 더 유예연장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2018년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8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맞을 거 같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이 반포주공1단지는 최소 4억원 수준이고, 은마아파트만 해도 최소 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매매거래 시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