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총선이 저성장·高실업 등 극복 관건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프랑스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가 내걸었던 개혁 공약이 침체된 프랑스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에 쏠리고 있다. 대선 기간에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경쟁력 감소 등 삼중고에 빠진 프랑스 경제를 되살릴 방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쳐온 마크롱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0%에 달하는 실업률과 1%를 간신히 넘긴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의 38%까지 불어난 재정적자 등 심각한 경제난 속에 대권을 쥔 마크롱 당선인이 프랑스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할 경우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기반을 잃은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랑드 현 정부는 정권 초기 75% 부자세 부과, 반긴축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경제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책 방향을 친기업으로 급선회했다가 경기 진작에 실패하며 역풍을 맞았다. 이는 구체제 청산을 의미하는 단어 ‘데가지슴(Degagisme)’이 이번 프랑스 대선을 휩쓸고 정치계의 이단아로 분류되는 마크롱 당선인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배경이기도 하다.

로스차일드 투자은행가 출신인 마크롱 당선인의 공약은 자유시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현행 33%인 법인세를 25%로 낮추고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을 향후 5년간 GDP의 3% 수준인 600억유로(71조8,614억원)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성장산업과 직업훈련 등 미래를 위한 부문에 투입해 현재 10%인 실업률을 오는 2022년까지 7%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적지 않다. 마크롱 당선인이 내건 공약은 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공무원 축소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인데다 단기적으로 마무리 짓기 힘든 장기 구조 개혁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강성인 프랑스 노조 설득 역시 큰 과제다. 친기업주의의 마크롱 당선인이 본인의 성향대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였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미약한 정치기반 때문에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경제 살리기에 실패할 경우 프랑스 사회의 분열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기성 주류 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당선된 마크롱이 곧바로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마크롱 당선인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은 다음달 11일과 18일에 치러질 총선이다. 현재 프랑스 의회에 단 하나의 의석도 갖고 있지 않은 마크롱 당선인의 정치단체 ‘앙마르슈’가 최대한 의석을 확보해야 차기 정부가 정책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앙마르슈가 다음달 총선에서 249~286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총선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돼 제1당 등극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의 승리는 불안정하다”며 “마크롱이 비틀거리면 2022년(다음 대선)에 르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