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올해 더 들어올 세금만으로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편성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5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집권하자마자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계획보다 더 들어올 세수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 추산에 의하면 올해 초과 세수 범위는 10조원 내외”라며 “지난해 계획보다 더 들어온 세금(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에다 기금 조정으로 1조~2조원도 조달할 수 있어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세수를 추계하는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도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빚 안 내는 추경’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최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 추경의 법적 요건(대량 실업, 경기 침체 등)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를 전면에 부각해 명분을 세운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정부만 배부를(세수 호황) 필요는 없다”며 “더 들어온 세금을 경제 전반에 풀겠다면 국회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도 국가부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는 지난해 38.3%로 정부는 올해도 38~39%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대), 일본(약 24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