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추진…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 대상

문재인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이후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이며 정부는 이번 채권소각으로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약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해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제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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