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은행권 '무늬만 정규직' 없애나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시중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이미 정규직 비중이 90% 이상인데다 정규직과 준정규직 간 차별도 해소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어서다.

14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보험 등 7개 금융업권의 정규직 비중은 이미 91%로 국내 산업 전체 평균(67.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때문에 은행들은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기보다는 ‘창구영업(RS)직군’ ‘준정규직’ 등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사실상 임금과 승진에 차별을 둬왔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짜낸 것인데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책에 맞추려면 이들의 임금과 승진에도 차별을 두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부 은행 영업점의 경우 만성적인 인원 부족 때문에 별도 직군도 사실상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노조의 반발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용 유연성 없이 정규직만 확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묘책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