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4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후 도입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뺀 뒤에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으로는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0개의 그룹이 감독 대상에 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과 한화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종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2금융권을 재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감독시스템 아래서는 그룹 내 출자분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출자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출자하면 각각의 출자분이 모두 적격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자본적정성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64조7,000억원으로 여기에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약 19조1,000억원(7.55%)이 포함돼 있다. 반대로 삼성생명의 지분 19.34%는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분은 매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삼성은 기존 순환출자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S·삼성전기·삼성SDI’ 같은 전자 계열사로 이어지는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도 파악하기 쉬워진다. 계열 보험·증권사 등을 이용해 고객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할 경우 잡아내기 용이해진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도 선정해야 한다. 대표 회사는 금융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