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 지려는 정부,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반대만 외치는 노조, 무능한 경영진. 그중에서도 표심(票心) 의식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며 구조조정에 끼어드는 정치권이 가장 큰 문제다.”(조선 업계 관계자)
구조조정이 한창인 기업 현장은 언제부터인가 선거철 정치인들이 반드시 찾는 필수 코스가 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력 대권후보들의 단골 방문지가 됐다. 대선 과정과 맞물려 출자전환 동의 등 구조조정 작업이 숨 가쁘게 추진된 터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는 대권 주자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대선주자들은 조선 산업 전체를 조망하면서 중장기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청사진을 내놓기보다는 개별 조선소 노조 관계자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반드시 살리겠다’는 선심성 말만 되풀이했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조선 산업의 특성을 선거에 잘 활용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조선소 방문은 말 그대로 ‘보여줄 것 많은’ 정치쇼가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정반대 사례는 한진해운이다. 눈에 보이는 고용 효과가 조선 산업에 비해 적은 탓에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손쓸 틈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진 사태가 초래한 글로벌 물류 대란에서 볼 수 있듯 한진해운 자체만 놓고 보면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여느 조선소 못지않게 크지만 득표와 직결되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대마불사’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로펌의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추진되다 보니 정권의 잔여 임기, 선거와 같은 굵직한 정치 스케줄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 정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기본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대주주·채권자·사모펀드(PEF) 등 철저히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이뤄져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 논리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실기업을 소화한 PEF가 향후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다 보니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체 간의 사업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PEF 등을 활용한 부실기업 정리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수익만 챙기고 매각할 수 있다는 ‘먹튀’ 인식이 강해 풍부한 자금력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인수합병(M&A) 기술을 보유한 민간 펀드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삼성전자도 PEF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국내 여론 인식 탓에 펀드에는 사업부나 계열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 탓에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의 부채를 부실기업부채로 잡았을 때 기업부채 규모는 2014년 195조원에서 2016년 239조원으로 급증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연구원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