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해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탄두 재진입(대기권)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다음날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2분 만인 오전 5시 29분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가장 먼저 포착하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도 북한 미사일을 탐지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최대 정점 고도는 각각 780여㎞, 2천110여㎞로 파악됐다.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20여㎞ 침범했고 쓰가루 해협에서 서쪽으로 420여㎞ 거리의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각을 최대한 높인 고각발사로 미사일을 쐈지만,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4,500∼5,000㎞에 달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최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접적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향후 대남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질의한 ‘레프트 오브 론치(Left of Launch·발사 직전 교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레프트 오브 론치는 2013년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 것으로, 미국 언론에선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등 발사 실패가 잇따랐던 원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정했다.
한 장관은 특히 “(노동 이하급)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하면 우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