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구성 완료 전까지 차관중심 내각 운영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일러야 다음달 후반께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각 부처는 차관 중심 체제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무회의를 대신할 차관회의를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7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첫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 의장으로서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홍 실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 역시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장관 임명은 앞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홍 실장은 내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국무회의나 다름없는 차관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정·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무게를 두는 국무회의와 달리 차관회의에서는 실질적 토론이 가능하다. 홍 실장이 각 부처에 정부정책의 핵심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리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홍 실장을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힌 것도 청와대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다.

새 내각 구성을 위해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그 폭은 외교·안보 분야 등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 임명 제청권은 청와대가 정리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일”이라면서도 “외교·안보 라인은 빨리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