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도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4대 그룹도 변화된 환경에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하위 재벌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전했다.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도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 등 다른 규율 수단과 조율해 풀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14개 그룹의 9만8000개 순환출자 고리가 지금은 7개 그룹의 90개 순환출자 고리로 줄어들었다”며 “이제 순환출자가 재벌 경영권 승계에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를 대통령 핵심공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며 “다만 순환출자가 문제인 만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