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은퇴 외교관 정치권 줄대기 비난 여론… 외교부만 이런 걸까요





▲현직 대사가 정치권에 투신한 은퇴 외교관들의 대선후 현역 복귀를 비판하는 글을 외교부 내부 통신망에 올렸네요. 김용호 주 벨라루스 대사는 최근 외교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 공무원제 확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0년간 청와대는 물론 내각에 ‘올드 보이’들이 귀환하여 역사를 미래로 전진하게 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게 하는 퇴행 현상이 나타났다”며 캠프 출신의 외교부 친정복귀를 반대 했네요. 비단 외교부 뿐이겠습니까.


▲청와대가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네요. 진상 규명 이전에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엿보게 합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르죠. 검찰은 2014년 성 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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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나쁜 사용자’에서 ‘좋은 사용자’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총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진정 개혁 운운하려면 방만하기 짝이 없는 공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별도의 정부 명칭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굳이 명칭에 연연하면서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는데요. 하긴 정부의 공식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통과 실용의 원칙만 임기 내내 확실히 지켜준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멋진 이름을 앞다퉈 붙여주지 않을까요.

▲중국 공산당의 요람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홍콩·마카오·대만 등에서 젊은 층 지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明報) 등의 보도인데요. 공청단이 젊은 층을 유인할 무기는 취업과 창업 지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창업 플랫폼을 지원해 준다는군요. 중국 공산당까지 젊은이 포섭에 일자리 카드를 이용하는 걸 보니 청년실업난이 지구촌 전체의 문제인가 봅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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