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장 앞/연합뉴스이동통신사와 집단상가가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단시간에 불법 보조금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시간에 고액의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개통 시점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는 17일 오후부터 집단상가와 온라인 유통망에서 50만~60만원대 불법 보조금이 살포돼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실구매가가 20만원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액의 보조금은 이튿날 잠시 사그라드는 듯 보였으나 일부 유통점은 늦은 오후나 밤에도 밴드 등 SNS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6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스폿성 보조금 정책’ 영업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통사가 방통위의 단속을 피해 단시간에 고액 보조금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개통 시점을 분산하는 형식이다. 수치상 과열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방통위가 과열 기준으로 삼은 번호이동 건수는 2만4,000건이다. 스폿성 영업을 활용하면 과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통신사가 가입자 확보와 판매목표 달성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스폿성 정책을 펼쳐 시장 왜곡 현상이 빚어졌다”며 “스폿성 정책이 집단상가와 온라인 채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반 유통점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왜곡을 주도하는 주체는 통신사지만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만 집중돼 있다”며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기구 구성에 통신사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