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지난해 보험사기 7,185억원 ‘역대 최고’

적발 인원은 줄어 1인당 보험사기 금액 증가 추세

60대 이상 보험사기 규모도 9.0% 늘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7,1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적발 인원은 감소추세로 보험 사기 건당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7,185억600만원으로 2015년 6,548억원보다 9.7%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5,997억원이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1,188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적발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2015년(8만3,431명)보다 0.5% 줄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11.5%가 늘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상시감시하는 시스템과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활용하면서 사기규모가 1억원을 넘어가는 고액건 적발이 늘어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가 강화된 떼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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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5,097억원으로 70.9%를 차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6% 늘어난 규모다.

종목별로는 그동안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3,242억원으로 45.0%로 줄어들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로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금감원 측은 보고있다. 이와 반대로 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적발이 늘었다. 2014년 8,519명이던 60대 이상 보험사기범은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만1,23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50대 적발인원은 6만2,383명에서 5만8,044명으로 줄었다.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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