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명박(MB)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과 이후 운영실태에 대한 정책감사가 실시 된다. 감사결과 비리 등이 발견되면 사법조치 등이 단행돼 ‘4대강발(發) 사정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들에 대해 상시개방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낙동강 4개 보(고령, 달성, 창녕, 함안)와 금강 1개보(공주), 영산강 1개보(죽산보)가 즉시 개방된다. 이들 보는 상대적으로 녹조가 심하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이 적어 즉각 개방 대상에 올랐다.
백제보의 경우도 녹조우려가 높지만 자칫 물 공급 부작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번 즉시개방 대상에선 제외됐다. 해당 보는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대고 있다.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선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현황, 보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겠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결정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는 백서로 발간돼 후대에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감사의 취지라는 전언도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및 탈법행위 적발 목적이라기 보단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의 정합성, 균형성 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한편 앞으로 물관리는 환경부가 통합관리한다. 기존에는 ‘수질’에 대해선 환경부, ‘수량’에 대해선 국토부가 나눠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였으나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관리 정책은 개발보다는 친환경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집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