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대상 특정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북한이탈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패키지’의 경우만 봐도 북한이탈 남성 취·창업률은 84.6%인 반면 여성은 51.5%로 남녀 간 격차만 무려 33.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 등이 연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추행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도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하나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도 주문했다.
여가부는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여성 북한이탈주민 처우에 관해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 법령 개정이나 사업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추진 실적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