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자문위원회/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해 정부조직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니 인수위’에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추가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성향이나 평소 언론 인터뷰 등에서의 언급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조직개편 규모에 변동이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 행정부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처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자문위에서 그 틀을 벗어나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예방해 우선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화하고 내년 개헌 때 완결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 역시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분과별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조직법 논의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거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 등 문 대통령의 공약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개편 범위가 최소화되다 보니 인선 역시 정부조직법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선에도 국정기획위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도 부처들 입장에서는 국정기획위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지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에 어떤 의견을 낼지가 조직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 의견에 따라 일부 부처의 기능을 떼서 다른 부처로 통합시키는 등 미세 조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정부조직개편 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처럼 필요에 따라 부처 간 조직을 주고받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국정기획위에서는 기존 부처들의 협업이 필수적이거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부처 융합적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직신설이나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에는 간단한 조직개편만 하고 대폭 개편은 추후 진행하는 등 ‘2단계 조직개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자문위가 당장 ‘소폭 개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있을 ‘대폭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국정기획위의 최종 목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내년이나 그 이후에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 운영할지 역시 자연스럽게 논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