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상승장 마감 전망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업계·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일색이었지만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랬듯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의 힘이 다소 장애가 되는 환경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최근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4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5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32.3으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급등했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공인중개업소와 일반인 6,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답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그나마 수익이 기대되는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자산은 아직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은 조금 불안하다는 이유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예상치인 2.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것 역시 시장의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탄핵 국면을 맞으며 관망하던 거래가 한꺼번에 이뤄지며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부동자금이 낮은 금리와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확실해 보이는 단지에 몰리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올해 말 지방부터 시작되는 ‘공급과잉’ 등 주요 부동산시장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과거 참여정부와 많이 다른데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7월 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연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새 정부의 가계부채총량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소득 과세 확대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미국 금리가 예상대로 올해 두 차례 더 오르고 한은 금리도 시차를 두고 상향된다면 생계형 대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게다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지방의 집값 하락과 서울도 약보합 수준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 주거안정대책 방향은 좋지만 DTI·DSR 등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지방과 달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서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