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대책법안 반대 집회 /연합뉴스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P 더 하락했다. 최근 가케학원 스캔들과 테러대책법안(공모죄 법안) 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이달 25~28일 18세 이상 유권자 1,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내각 지지 응답은 56%로 전달 조사 때보다 4%P 낮았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후 잇따른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태다. 아베 총리는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산하 대학이 수의학과 신설 허가를 받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내부 문서가 나왔고 총리의 보좌관이 관련 부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와 경계가 넓고 모호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고 반발이 거세다.
한편,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51%)이 반대(36%)보다 15%P 높았고, 2020년을 개헌 시행 시기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찬성(43%)하는 비율이 반대(39%)보다 소폭 높았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