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국정계획 반영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5개 정당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공약을 추려냈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 주거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권한·정책 등에서 이견이 생기면 최대한 (TF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