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대법관 후임 인선 본격 시작…36명 추천

대법원이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받은 결과 총 57명(법관 45명, 비법관 12명)을 추천 받았고, 이 중 36명(법관 30명, 변호사 6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관 중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2월27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이상훈 대법관은 오는 6월1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후보자 36명을 보면 고위 판사가 30명이고 변호사가 6명이다. 이 중 여성은 4명이고 변호사 중 3명은 판사 출신이다.

고위 법관 중 유남석(69·13기) 광주고등법원장, 지대운(59·13기) 대전고법원장, 사공영진(59·13) 대구고법원장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성낙송(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6·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경춘(56·16)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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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17기) 변호사,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가, 여성 후보자에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에 동의한 후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 후 이 중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후보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 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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