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초자재인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구매업무의 계약 및 공급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07년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며“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