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경제 분야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해결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 관행 개선과 아직 손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1분과에서 금융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소비자 금융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7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거 관행 중 잘한 것은 더 잘해야 하겠지만 개선해야 할 점은 더 명확하게 개선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5년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한 후 1·2차에 걸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불법 금융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금융 관행 개선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은행권 등에 대한 가계부채 리스크 집중 점검, 영세 상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탕감 방안 마련 등과 관련 된 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회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 의견을 좁혀가면서 생산성을 높여가자”고 주문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업무 보고 일정에 금융위원회만 잡고 금감원은 제외했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뒤늦게 금감원을 추가했다. 국정위는 특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감원처럼 당초 일정에 없었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고도 다음달 1일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