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서 발 빼는데 우리 전략은 뭔가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후 파리협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협정 탈퇴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곧 파리협정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그렇다고 충격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미국이 협정에서 빠지게 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 경제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협정을 탈퇴할 경우 협정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당장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을 빼고라도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 협정 참여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국가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이탈의 가장 큰 부작용이 ‘도미노 탈퇴’ 우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벌써 ‘세계의 공장’인 중국·인도가 자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탈퇴는 아니더라도 많은 나라가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협정의 실효성이 퇴색될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한국만 무리하게 앞서 갈 이유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참에 정부가 2015년 파리기후총회에서 과도하게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상 배출량 대비 37%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탄소배출권 할당도 모자라 불이익 운운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최고에 달해 더 감축할 여력이 없다는데도 기업들을 닦달하고 있다. 미국조차 협정에서 나가는 마당에 우리만 무리한 감축 목표에 집착할 까닭이 없다. 상황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