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무인이동체·신재생에너지·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답 기업 가운데 47.5%는 지난 1년 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이 70.5%로 가장 많았고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 바이오·헬스(43.8%), 정보통신기술(ICT) 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 사업 진행 중 중단 보류(4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등이었다.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규제 애로(74.6%)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를 들었다. 반면 기술력 부족(55.9%)을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신산업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식약처 판매 허가 및 신기술 평가위원회 승인 의무화 △3D 프린팅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임상 요구 △개인위치정보보다 민감도가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에도 허가제 운영 등을 지적하고 이 부분부터 풀자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 한다”며 “신사업일수록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