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 ‘사드 보고 라인에 배치된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육사에서 공부하고 온 육사 인맥으로는 사드 배치 실무를 총괄했던 류제승(35기)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찬주(37기) 육군 2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안보실장보다 한 기수 후배지만 먼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도 독일 육사를 다녀왔다.
홍 수석부의장은 독사파 외에도 김 전 안보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사드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보고 누락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1일 그만뒀고 사드 보고가 26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국방부가 김 전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보고 라인에 독사파 외에도 “(김 전 실장이)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핵심 참모로 있었던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독사파 외에 ‘알자회’ 등 추가적인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날 “‘알자회’라고 해서 육사 34기부터 43기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내의 핵심 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러한(사드 보고 누락 등)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군내 사조직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해체에 버금가는 군 숙정(肅正)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면 단순 징계나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조직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거나 특정 사업에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군형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찰을 통해 면모가 드러난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처럼 연일 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대적인 국방 개혁의 예고편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권은 김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와 군 위에 앉아 전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어 김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두 달 넘게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군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 개혁 추진 등을 위한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등 20여 개 기술과 군사통신 위성 1기를 제공 받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체계 통합(장비를 전투기에 결합)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F-35A 기종 선정과 관련된 감사 또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F-35A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 기종을 선택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