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진 통신요금 인하 압박, 5G 투자는 누가 하나

선거철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통신요금 인하 타령이 새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그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미래부가 더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1차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추가 보고에서도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자 이렇게 다그친 것이다.

국정기획위로서야 주문이겠지만 당사자인 이통사로는 압박으로 느낄 만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통신요금을 내리라 말아라 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가격책정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정부의 행태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망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기본료를 없애도 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망의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는 누가 책임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필수 인프라인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당장 나서야 하는 마당이다.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사 손실이 연간 7조원에 달해 적자로 돌아설 판인데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이통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망을 설치하는 데만 조 단위가 들어가고 차세대 망 구축을 위해서도 신규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국가나 소비자 모두에 손해다. ‘통신 포퓰리즘’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이스라엘 정치권은 시장에 개입해 요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통신사 이익이 급감하면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LTE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통신품질은 선진국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ICT 생태계도 파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 지금은 알뜰폰 시장이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도 많이 변했다. 어느 산업에서든 가격은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