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 “빠른 시일내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음 달로 끝나는 LTV와 DTI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8월로 예정된 범정부 차원의 가계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진 원장은 또 최근 주택시장 활황에 따라 은행권의 5월 가계 대출 증가규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은 1월 8,900건에서 지난달에는 1만8,1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앞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4월 24일 0.05% 수준이던 것이 지난달 29일에는 0.13%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같은 주택시장 변화가 가계대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진 원장의 판단이다.
진원장은 이어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