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정委 "노동계, 최저임금委에 복귀해야…1만원 인상 로드맵 만들 것"

법정시한 다가오자 최저임금委 정상화 촉구

향후 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도 약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노동계 위원 9명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와 위원회 중립·공정성을 문제 삼고 전원 사퇴해 파행을 빚고 있다. 오는 29일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길 위기를 맞자 대안 마련을 약속하며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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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 사무실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 수준 인상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위원이 주장하는 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면서도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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