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업무 뿐 아니라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총괄하며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강화하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에 1·2 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본부장은 차관급이나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저에 참여토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 검토 등 실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소방청과 해양결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