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중기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며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특히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관련한 구체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정청은 중기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기부를 신설한다. 현재 중기청에 있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1급이 관리하는 실단위 조직 3개와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재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기부는 우선 1,350명의 조직을 둔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의 창조경제센터도 거느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중소업계는 당초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위해 강하게 요구했던 코트라 등이 개편안에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지역경제 정책와 관련해서도 신설 중기부는 물론이고 산업부내에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 향후 상호 간의 업무 중복및 충돌 등도 우려되고 있다. 중견기업국의 산업부 이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견기업 정책이 자칫 외톨이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 그동안 산업부와 중기청 간의 경쟁에서 산업부의 승리가 아닌가한다”며 “당초 기대했던 중기부의 원스톱지원서비스 구축이라는 거버넌스는 힘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중기청 관계자도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