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경을 챙겼다는 전언이다. 예산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추경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 선별 과정에도 관여했다.
일단 추경 규모부터 김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10조원 내외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정책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문해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시장 기대를 뛰어넘어 1%포인트 인하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됐다”며 1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우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추경 때는 예상되는 초과세수 중 1조2,000억원을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썼지만 올해는 상환하지 않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집중하라는 김 후보자의 뜻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후보자는 내용도 국민이 원하는 사업, 일자리를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짜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다. 국공립이 부족해 매년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어린이집 등록 전쟁이 벌어지므로 이를 빨리 늘려야 정책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것도 김 후보자의 생각이었다.
아주대 총장 시절 청년 취업과 창업 등에 관심을 가진 결과 이번 추경 사업으로 ‘세대융합형 창업’을 만들었다. 은퇴자의 경험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