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한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국방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고 누락 사건의 중심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이 사실상 좌천되면서 군이 거센 격랑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추가 경위 조사’를 예고하면서 관련자 추가 문책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보고 누락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위 실장을 육군 지위로 인사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어제 위 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직위다 .
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선배로 대장 진급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위 실장이 육군 총장이 되면 지난 2005년 김장수 총장 이후 12년 만의 호남 출신 총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이처럼 떠오르던 중장이 하루아침에 ‘버리는 카드’로 전락하면서 군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무언가 사안의 전개 과정이나 마무리 과정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군 일각에서는 위 실장이 보고 누락을 주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위 실장이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정작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정 한파를 비켜가는 분위기여서 의문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를 놓고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의 각종 군사 및 군수협력 강화를 추진했던 두 인사까지 손댈 경우 대미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위 실장급에서 적당히 사태 마무리를 위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자제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과 사드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배치 부지 공여 계획을 짠 장경수 정책기획관(육사 41기·소장)에 대해 청와대가 이번에 언급하지 않은 점도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으로 알려진 장 소장을 조사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로 군내 입지가 약한 위 중장을 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든 군의 인사 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실시하는 중장 이상 고위 장성에 대한 인사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행체제, 조기 대선으로 연기돼왔다. 임명된 지 9개월이 안 된 해군참모총장만 빼고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이 다 경질 대상인데다 대거 대장에 진급할 것으로 보이는 38기 그룹의 유력 주자인 위 실장이 사실상 낙마하는 통에 인사의 폭이 커지고 방향도 예측 불가 영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면서 사드의 완전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5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책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 배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대신 인사 측면에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사태 마무리의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