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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선 불법자금 재판 개시…정치권 초긴장

대선 무효화되면 테메르 대통령 자동 퇴진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AP연합뉴스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AP연합뉴스


2014년 브라질 대선 당시 연립여당 캠프에 불법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6일(현지시간) 시작돼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지난 4월 4일부터 재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새로운 증언을 청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을 연기했다.


2014년 대선에서 연립여당의 정·부통령 후보는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이었다.

브라질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핵심 기업인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2014년 대선 당시 연립여당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연방선거법원의 7인 재판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심리를 벌이고 나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 결과는 무죄나 호세프 유죄·테메르 무죄, 테메르 파면·호세프 피선거권 제한 가운데 한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판결을 연기할 수 있고 호세프 전 대통령과 테메르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길어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해 탄핵당한 호세프에 이어 테메르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 경우 연방의회가 30일 안에 새 대통령 대행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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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방선거검찰은 이 사건을 ‘경제권력 남용’으로 해석하면서 대선 후보 자격을 잃고 대선 결과가 무효 처리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연방선거법원의 판결로 의회에서 임기 1년짜리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국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좌파 야권 진영은 테메르 대통령 퇴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민이 새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파 진영은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져 룰라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상황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의회 간접선거에 대비해 인물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이 개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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