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TV, DTI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 요인이 많아서 사안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등 단정적으로 어떻게할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간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 입장에서 내년 시행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고려할 내용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는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개세주의나 넓은 세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