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여야 간 이견 좁히지 못해 "거짓말로 일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7일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약간의 흠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는 게 확인된 청문회였다”면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 회피, 여러 정황상 거짓말로 일관한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퇴를 언급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도 김 후보자 배우자의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김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채택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며 채택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금 안건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9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 시한(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기로 했다. 국회가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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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보고서 채택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의혹과 비리 혐의가 밝혀지고 부적격으로 드러난 인물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국민의당 의총 결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각각 열기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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