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동·서·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를 통합하면 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 5,700억원, 신청사 건립 1,500억원,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비 300억원 등 총 7,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구에 글로벌 멀티플렉스 조성, 용두산공원 재정비 △서구에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동구에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북항 일원 분류식 하구관로 설치 △영도구에 국립 교량박물관 건립,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중구와 동구에 도시철도 씨베이~파크 선 신설 등 8,000억원 가량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부발연은 4개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4개 구 45개 동 주민센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구청사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 기존 공무원조직은 동 중심 복지허브센터와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등 주민 요구 분야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건소와 다·복·동 사업의 확대로 보건·복지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 후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살아나고 4개구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통합 시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 시의원, 구의원 등 기존 의원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각종 시설 중복 투자와 선심성·낭비성 축제를 줄여 연간 1,000억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부발연 관계자는 “중·동·서·영도구 등 원도심을 통합하면 지역 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 인구 3위, 면적 6위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원도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인적·물적 자원의 광역적 관리와 경제규모 확대로 대규모 개발사업 실현, 지역생산성 증대, 고용 확대, 지가 상승, 주민복지 향상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시너지를 낼 것”이라 설명했다.
부발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한 원도심 4개 구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원도심 부활의 전기 마련, 행·재정적 비효율성 극복,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구의 비전은 잠정적으로 ‘2030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로 설정했으며, 비전 실현을 위해 △과거의 영광, 정체성 회복 △원도심/부산시 균형발전 도모 △시너지 효과 및 성장동력 창출 △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연계 등 4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부발연이 통합구의 비전과 4대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SWOT 분석 결과를 보면 강점(Strengths)으로 원도심 4개구가 통합할 경우 16개 자치구 중 인구 3위, 면적 6위의 규모로 자치역량 강화 및 도시 활력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역량 강화로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점(Weaknesses)으로는 통합 초기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지역 내 불협화음 등 사회통합 곤란, 자치구의 주민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 주민자치의 기회 저하 등이 나타났다.
기회(Opportunities)로는 법률 제ㆍ개정으로 지역활성화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고 부산시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북항 매립지 경계조정을 둘러싼 중구와 서구 간 갈등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위협(Threats)으로는 동부산권·서부산권 자치구의 역차별 논란, 구 간 경쟁의식 가열, 중앙정부(정치권)의 자치구제 폐지 논의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