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732만명. 이 중 46.8%인 810만명은 과세 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로 세금은 매월 자동으로 급여에서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전부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를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정부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려는 작업을 2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연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13년 32.4%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2015년에는 46.8%로 소폭 줄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15.8%), 독일(19.8%), 캐나다(22.6), 호주(23.1%) 등이다.
면세자 비율은 2015년 2월 연말정산(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른)에서 대란이 일어나면서 보안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는 같은 해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조세소위원회 부대 의견으로 대책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됐고 지난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 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가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를 다시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세제 및 재정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조세연은 이번 공청회에서 각종 공제 축소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 고위 관계자는 “근로소득 면세자가 많은 것은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 등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소득층 증세와 함께 중간 소득층의 공제와 비과세·감면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면세자 802만명 가운데 총급여 1,500만원 이하는 528만명으로 66%, 1,500만~5,000만원 이하는 267만명으로 33%, 5,000만~1억원 이하는 7만명으로 1% 수준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대책을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