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고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장윤영 광운대 교수,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남희 한국교통대 교수, 남궁근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최남희 한국교통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서성일 미래부 과장./사진제공=무역협회“최근 4년간 전체 수출이 연평균 2.5%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수출은 연평균 5.0%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76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수출을 주도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그동안 우리 경제가 조선·철강·화학 등에서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으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고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산업·교육·국민 등 전 영역에서 사고 및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정부·기업·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와 수많은 기술들이 융합하며 전에 없는 신사업 기회를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론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남희 국립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초불확실성이 기다리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지 비참한 ‘死차 산업혁명’이 될지는 우리 노력과 대응자세에 달렸다”며 “모든 공공 및 산업경제, 헬스케어 영역 등이 메이커스(1인 창조기업)들의 천국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 문화 등이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로 기업가정신이 위축돼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수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우리 기업 성장에 최적화된 장기적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동화·기계화 등으로 고용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병행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융합에 융합이 더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 혼자 지원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무역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창의적 인력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과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적 갈등과 권리 간 충돌은 기존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나 빅데이터 축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등 법적 해석이 분분할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며 “규제 개선 및 지원센터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4차산업 관련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