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사법개혁특위 설치해 근본적 검찰개혁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검찰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8일) 검찰 인사에 대해 보수야당은 ‘보복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불신을 자조한 만큼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진정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검찰개혁 적임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검찰 스스로 개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