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료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인권센터 국장은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알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과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라며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다른 공공요금처럼 통신요금도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을 인상할 때도 위원회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G와 3G 기본료를 폐지한 후 4G(LTE) 요금 인하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4G까지 포함한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본료가 이동통신요금에 설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