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가계통신비 자체를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미 무선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세웠던 통신요금 20% 인하다. 지난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에 들어갔다.
TF는 소비자들이 음성·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인하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다 강력한 요금인하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1년 10월 휴대폰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을 뼈대로 한 최종 인하안을 도출했다.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달에 내는 이통요금이 5만~6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0원 인하는 체감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시 한 해 매출 6,000억원이 날아간 이통사들이 이번 정권에서 또 다른 ‘쇼크’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인 휴대폰 가입비 폐지를 실현했다.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이통3사가 가입비를 받지 않았다. 이때도 이통사의 매출은 ‘1,000원 기본료 인하’ 못지않은 충격(4,000억~5,000억원, 업계 추산)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의 무선 부문 매출은 2014년 2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도 지난해 4·4분기 3만5,580원으로 전년보다 3.7% 줄었다. 이통 가입률이 100%를 넘어서며 성장 절벽에 부딪힌데다 선택약정할인(매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이 주된 요인이다. 4G LTE 상용화가 이뤄진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이통3사의 투자비용은 약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