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文대통령 최대 관심사"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이를 국정과제에 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 실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통을 기반으로 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 3사의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였다. 이 분과위원장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진작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래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