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관철 시킬 수 있을까…법적 근거 없어 강행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관철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전보다 개선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고 다음 주 중 추가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또 다시 공회전하면서 공약 실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미래부가 민간이통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통 3사가 모든 요금제에서 1만 1000원을 인하하면 통신업계 수익은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해 7조3038억원이 줄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더라도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충격이 이동해 결국 피해는 다시 소비자가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기본료 폐지 이외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통신비 절감 공약은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이 날 전망인데,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인만큼 통신사들은 큰 이견 없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