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사고발생률 일반차의 10배…보험 대책 필요

공유경제의 하나로 ‘카쉐어링(차량공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돼 보험료 차등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주요 카쉐어링 업체의 등록 회원 수는 지난 2012년 6만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카쉐어링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빌려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무면허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고 발생률 자체가 높다.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 13.8%에 대비 10배나 높았다. 이는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높은 사고율의 배경으로 주이용자가 20~30대 젊은층인데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카쉐어링 업체들이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