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11일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카셰어링의 사고발생률이 일반 차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으로 올해 기준 카셰어링 차량대수가 약 1만2,000대다. 이 업체들의 회원 수는 로 가입 고객은 지난 2012년 6만 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카쉐어링의 실제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방법이 불분명해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 등을 내고 뺑소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에 달했으며 이는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24.2%)과 견주어도 6배나 높다.
유독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가 높은 이유는 업체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대와 30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