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자리추경·강경화 ·정부조직법 모두 반대..대치국면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인사청문 처리에 대한 야권의 협력을 당부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관련 현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먼저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법적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1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가 정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 정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국회 통과 전망은 더 어둡기만 하다. 당장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 등으로 정국은 급랭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14~15일로 예정된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 역시 만만찮다. 민주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로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 안정과 야권 협조 등을 의식해 조직개편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조직개편안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은 점 역시 신속한 처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