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토론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취학 전 보육과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맡은 보육과정(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며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와 각 부처는 2시간 반 동안 토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안에 오늘 나온 내용을 더 보완해 앞으로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에서 보안을 지키느라 재원계산이나 기본 자료통계를 각 부처에 안 줬다”며 “각 부처가 통계를 점검하고 숫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만 토론을 하고 다음주 중 다시 한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앞으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격·수준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되면 적어도 초등교육이나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질화가 갖춰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 교사들의 수준과 질을 어떻게 연차별로 좁혀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계획을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