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던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개혁안을 구상해왔다. 민생 수사권의 경찰 이양, 법무부 요직의 탈(脫)검사화,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등이 안 후보자의 주요 개혁안이다.
청와대는 11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안 후보자를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 실현에 앞장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이었던 문 대통령이 그를 직접 찾아 조언을 구했던 인연이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교수이자 국가인권위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만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도 함께했다.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정치위원장을 맡아 일찌감치 ‘문재인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안 후보자는 수차례 “국민과 상시 대면할 수 있는 쪽에 (수사) 권한을 줘야 감시가 쉽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2012년에도 “일상적 민생 사건은 경찰에 주는 게 맞고 검찰은 중요한 부분에 수사권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사불란한 명령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면 검찰총장직을 검찰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법무부도 검찰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검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법무부 고위직(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탈검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목표로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가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검찰 출신 김승규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외에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았을 뿐 법조경력이 전무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정통 검찰 출신이면서 개혁에 공감하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안 후보자와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약력 △경남 밀양(69)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샌타클래라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현)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