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됨에 따라 강남 집값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현장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강남의 한 아파트 상가 내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완기기자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선별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거시경제와 민생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현재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들이 쌓여 있다. 더구나 건설·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면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해당 시장에 충격을 주면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무차별적 규제보다는 집값 불안 원인만을 겨냥한 족집게식 대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타격범위는 정밀하게 좁히더라도 타격의 강도는 매우 높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투기심리가 번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선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자동으로 강화(LTV 70%→40%, DTI 60%→40%)되며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규제된다. LTV·DTI제도 등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손질은 새 금융위원장 등이 임명되고 난 후 오는 8월 말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조세 정책 등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부동산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정부의 투기 규제가 임박한 가운데 강남 부동산시장의 중개업소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있다. 정부의 합동단속을 하루 앞둔 12일부터 줄줄이 휴업에 나서며 단속의 강도를 지켜보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일대 업소들은 절반 이상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을 중단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일대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해당 업소들은 시장 점검에 응했다가 혹시나 부동산 불법계약 알선 등의 혐의로 행정지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민병권·이완기기자 세종=김정곤차장 newsroom@sedaily.com
